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97조(법관의 독립성) === >① 법관은 독립적이고 법률에만 기속된다. >② 직업법관으로 계획에 따라 정식으로 임명된 법관은 법원의 판결과 법률이 정하는 이유 및 형식에 의해서만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의 만료 전에 해직되거나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정직 또는 전보 또는 퇴직될 수 있다. 법률에 의하여 종신으로 임명된 법관의 퇴직정년을 정할 수 있다. 법원의 설립 또는 그 구역의 변경의 경우, 법관은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거나 또는 퇴직될 수 있지만,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